당브리핑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거대양당의 입법 야합으로 백년지대계 공항 건설을 1년 임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매표행위로 전락시켰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입법권의 횡포이자, 훼손입니다. 명백한 입법농단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대선 등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미끼로 제2, 제3의 가덕도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거대양당의 ‘매표법안’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갈등 또한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양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절차는 물론 사업성과 안전성, 환경 등을 무시한  최악의 대규모 토건사업인 MB정부 4대강 사업의 재연을 우리 국민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실패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은 준엄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었습니다. 오늘의 입법야합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거대양당은 새겨야 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