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전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경찰 수사결과 관련

일시: 2021년 1월 22일 오후2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국회 본청 진입 등을 시도하고 정의당 당직자들을 폭행하며 민낯을 드러냈던 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등 1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집회시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공당의 대표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의당 농성장 바로 옆자리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방조하고 방임하고 있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동안 자당의 당원들과 지지자에 의해 가해지는 일방적 린치와 테러행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과는 너무나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신 그때와 같은 무차별적인 폭행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기소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처벌받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