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제 밥 그릇 챙기기', 의원직 사퇴해야'

일시: 2021년 1월 15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일감 몰아주기, 이해충돌, 투기 의혹에 이어 이제는 제 밥 그릇 챙기기입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공익사업을 위한 땅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강 의원은 공원 예정 부지에 땅 약 2,100평을 소유 중이었습니다. 향후 이 땅을 처분할 때 본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들 회사의 빚을 갚는데 주주인 아버지가 돈을 대줬다면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이기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강 의원과 가족 회사가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되는 꼴입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에 이해충돌과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소속 상임위와 전혀 무관하게 강 의원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파면 팔수록 계속해 문제가 나옵니다. 그 끝이 무엇일지 더 이상 예측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지난 전적들을 미뤄볼 때, '탈당으로 꼬리자르기'가 예정된 수순으로 보여 깊이 우려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퇴가 답입니다. 강기윤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