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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입장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적절한 시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겟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히 유감입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입니다.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그들이 주도한 크나큰 범죄를 사면하자는 것이고, 그 범죄를 실행한 하수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님, 박근혜를 사면하면 최순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최순실은 용서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이명박을 사면하면서 국정원 댓글공작 범죄자 원세훈은 풀어주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범죄의 총 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범죄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국민이 있습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입장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