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의 표명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은 사의 표명에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재가가 검찰 개혁의 완수를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 과정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몰아내기 과정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계속 표명해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을 마지막으로 법무. 검찰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은 이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이 과정이 윤석열 몰아내기로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에 독립적인, 중립적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의구심 씻는 길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둡니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