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연내 넘겨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농성 7일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입니다.

내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되지만 현재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 집권여당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를 떠나보내고 이구동성으로 다시는 제2의 김용균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과로사로 죽고 국민들이 일터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집권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법안 처리에 의지 없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적거리며 해를 넘기겠다는 요량이라면 이 또한 연내 처리를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면 더 이상 사람이 우선이란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야 말로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내, 언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할 것인지 조속히 답하십시오.

 

2020년 12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