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검찰, 제 역할에나 충실하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5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관한 판단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고발한 점과 동일합니다.

검찰의 지나친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탈원전 공약에 따른 정책 결정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과도한 정치 수사를 하겠다고 자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이어가고자 한 국민의힘에 힘 실어주기 하는 꼴인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불법이라는 게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었기에 애초에 수명연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적인 지시에 의해 원안위가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의결하였다는 것은 이미 법정 증언으로도 나온 상황입니다.

검찰은 제 역할에나 충실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고발조치가 있음과 함께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수사에 대한 검찰의 취사선택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둔 에너지 정책에 까지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