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의견 게시판

"거대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존의 사회체제와 질서에 도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강령개정이 요구됨." => 거대 양당은 대변하지 않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을 하면서 대변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으로는 정의당에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옆에 있어 주는게 아닙니다. 애매한 추진력과 성과로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당원들도 당에 정체성이 맞는 사람들이 남아서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존 정당처럼 외연을 확대하는걸 목적으로 하기 보다 정확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혁신위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견이 너무 당장문제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4차 5차 산업시대, 기본소득시행 시대 등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나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한다 해도 대비해서 먼저 움직이는 정당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의당 여러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나오고 탈당을 할까 말까 하루에도 몇번씩 고민을 했습니다. 표현과 전달방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정치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야 된다고 백번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만 몰두하지 말고, 젊은 청년과 청소년을 끓어 않고 싶다면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면 그거에 대한 확신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의견을 구하는 것은 좋으나 지도부는 확실한 자기주장이 필요합니다. A안으로 했을때와 B안으로 했을때 나타나게 될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안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할지 말지를 물어야지, 당원 수에 비해 소수가 모인 혁신위에서도 어떠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당원 의견을 물어보면, 무슨 집단 지성이라도 발휘해서 하나에 의견으로 일치단결 할거라고 기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결론을 내리시려고 그러십니까? 다수결 투표라도 하시려고 하나요?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많은걸 만들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정의로운 복지국가' 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도 그걸 지지하고 그걸 지지하기에 정의당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다른 정당과 목표가 달라야 하는 그 근본이유가 뭔가요?
"정의로운 복지국가" 를 꿈꾸며 그걸 이루지 못한 정의당은 다른 정당이 그걸 한다니까 어 그럼 우리는 다른목표~ 라며 다른거로 바꾸는겁니까? 왜???

정의당은 무조건 거대정당과 싸워야 하는 포지션인데 같은걸 바라니까 싸울수 없어서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박힌듯 보이네요.
지금 언론들이 무조건 정부를 비판해야 된다는 포지션에서 말도 안되는 뉴스를 쏟아내는것과 똑같은 포지션인가요?

"정의로운 복지국가" 를 계속 꿈꿔야 한다고 봅니다. 거대정당도 그걸 지지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의 목표에 따라 의견을 합쳐가며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한뒤. 다음의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하는 시점이 아니라 좀더 밀고 나가서 소수정당도 결과를 낼수 있다는 표본이 되어줘야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표만으로 뭘 할수 없다면. 같은 의견인 거대정당에 끼어서라도 결과물을 낼수 있다는걸 보여줄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할수 없는 너무 거대한 목표를 잡고.. 우리는 거대한 목표가 있어. 라며 자위하는 집단이 아니라.
소수정당으로서도 할수 있는 목표를 잡고 그걸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지자들이 모이죠. 매번 헛짓 하는것만 보여줘서 무슨 답이 나옵니까.

진보의 가장 큰 문제는. 뜬구름만 잡는다는데에 있다고 봅니다. 진보도 성공할수 있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기본 기조는 유지하되 세부적으로 보완 했으면 합니다.
무상의료 보다는 GDP 와 연동된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법률로 정부에 의무 지우는 방향 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입증된 한국의료보험의 우수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무상의료의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반론을 무마할 수 있다.)
GDP가 증가된 세부내역에 따라 증가시킨 영역에서 부담하도록 설계해야하는데, 이유는 GDP의 증가 대부분은 기업이고,
의료비용부담을 기업에게 지울수 있는 방법이될 것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인식과 대안으로는 토지, 부동산, 금융자산 들의 불법, 탈법 상속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의 현상을 지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안은 세금을 높여서 해결한다는 조금은 단순하면서 현실화 하기 어려운 방향을 잡고 있는데,
단순히 모든 세금을 높이면, 불법과 탈법을 더 교묘하게 해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갈등을 더 고조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산이 갖는 지배력의 유지와 상속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상속은 한번내는 상속세는 줄여서 쉽게 하게 하지만,
보유세를 훨씬 더 높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임차인의 권리강화와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의 경우는 좀 특별한데, 독일처럼, 상속을 통해서, 기업지배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세는 충분히 낮춰주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실질적으로 줄이기와 고용보장은 장기간 유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안하고는 부를 대물림 못하게 하는 촘촘한 기준을 설계하는게 핵심입니다.
기업지배권과 부의 상속을 불법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만큼 사회에 비용을 내도록 정교하게 설계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은 근 미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게 될것이고, 그에 따른 실업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으로 전국민고용보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몇년전부터 많이 이야기 하는 AI세 (증가된 생산성의 일정비율)를 내는 것을 포함 하는 것등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으면 합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기조는, 유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굴 잡아 잡수실라고...

진보의 구체성과 정체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만큼 진보적이지 않은 다수국민들과 당원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과 성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담아내지 못하는 진보의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령 ㅡ좋은 뜻
그러나 어감 좋지 않고 일반적으로 쓰는 멍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영어로 code정도 인대 규범내지는 좀 더 쉬운 명사를 찾아 보는것은 어떠심니까?
초딩은 강령이 몬지 모릅니다.
초딩부터 정당 활동을하고 정치를 몸에 익혀야 국회가 개꼬랑지 일때 제대로 하새요 하고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