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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재판, 오덕식 판사가 담당해선 안 된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성 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하기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하필이면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고 한다.

오덕식 판사가 누구인가. 고 구하라?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성범죄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판사다. 그는 고 구하라 씨를 상대로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했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해, 불법촬영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을 뿐 아니라,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영상을 직접 시청해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저지른 인사다.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인 그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재판까지 담당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 사안에 대한 이해와 최소한의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 법원은 당장 담당 판사를 교체하길 바란다.

2020년 3월 2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