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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선고 관련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수십 억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원 전 국정원장은 60억이 넘는 국정원 예산을 빼돌려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배우 문성근 씨와 권양숙 여사 등에 대해 미행과 감시를 지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견제하기 위한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했고,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에 개입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행된 여론조작과 반대세력에 대한 불법적 탄압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벌어졌는지 혀를 내두르게 된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면 징역 7년도 부족하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후퇴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