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검찰 구형 관련 브리핑

일시: 2020년 1월 8일 오후 4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보다 늘어난 구형량이다. 마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의 탐욕으로 국가 경제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생각한다면 이같은 형량은 여전히 부족하다 할 것이다. 특히 백조 원에 이르는 혈세를 탕진해버린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는 심판대 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2심 법원은 엄정한 판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거운 단죄를 해야 할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감히 그와 같은 행동을 저지를 수 없도록 역사에 똑똑히 단죄의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매섭게 주시하겠다.

2020년 1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