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고발,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여 역사적 전례 남겨야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이뤄진 특검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관련 범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면제 특권으로 인해 기소되지 못했기에 해묵은 국민적 숙원으로써 반드시 해소될 필요성이 있었다.

참여연대의 고발을 시작으로 그 얽힌 매듭고리가 하나씩 풀려가는 느낌이 든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해진 지금이야말로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모든 권력형 범죄들의 실상을 만천하에 밝힐 때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적 전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난 과오를 거울삼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해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3년 3월 5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