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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특별위원회, 만18세 선거제한연령 인하를 환영한다!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만18세로의 선거제한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여전히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난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정치권의 이런 선택을 환영하고, 이번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 친화적인 국회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금까지 이를 위해 투쟁해온 시민사회와 정당 활동가들에게도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 정의당은 내년 총선이 첫 투표가 될 청소년들을 축하하며 만18세 청소년 당원을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보 정치는 더 낮은 곳으로, 더 아래를 향해야 한다. 그렇기에 참정권의 대상도 더 낮게, 더 아래로 향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만18세라는 보편적인 연령을 넘어 만16세, 나아가 그 이하까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이 ‘의지의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이제 피선거권제한연령 인하, 정당가입연령제한 폐지 등 더 폭넓은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참정권 확대를 향한 과정에서 언제나 앞장설 것이다.

2019년 12월 30일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