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9년 12월 9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귀빈식당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모란공원의 추모현장에 계신 김미숙 어머니께서 어제 제게 용균이 친구들이 한 말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우리의 미래도 깜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용균 군이 비명에 가고 1년이 됐는데 오늘 날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 법은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고 또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도 없는 턱없이 부족한 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들의 22개 조항 이것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故 노회찬 전 대표님께서 발의해주신 이른바 ‘기업 살인법’ 이것을 통과시켜서 제대로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제도 잘 바꾸고, 교섭단체 돼서 이 ‘기업 살인법’을 책임 있게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이 책임지고 ‘기업 살인법’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