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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임기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라

촛불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반환점을 돌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회 곳곳의 적폐를 몰아냈다. 또한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이루어냈다 평가한다. 다만 현재의 정국이 여러 면에서 혼란스럽고 지지율 하락세를 맞이한 점은 개혁의 열차를 함께 탄 우리당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따라서 어느 정권이나 임기 후반에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국을 냉정히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박근혜 정부 탄핵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것은 무엇보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개혁이었다.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없는 평등과 공정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잘 알고 있다. 오래가는 개혁,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할 것을 주문한다.

한편 남북관계와 외교부문에서는 무엇보다 큰 진전을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한다. 다만 다변화된 외교질서와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발맞춰 큰 틀에서 멀리 보고 갈 것을 주문한다. 이전의 굴욕적인 외교관례와는 단절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협력의 틀을 모색하며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길 바란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혁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들어 가차 없이 회초리를 들 것이다.

2019년 11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