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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미등록 이주아동·임산부 의료접근권 강화 시급,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문턱 낮춰야

일시: 2019년 11월 7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미등록 이주아동 52%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인 아동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등록 아동이더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갈 수 있게 됐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산부인 경우에도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 따르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상은 사업주에게 근로확인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막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등록 이주민을 지원한다고 생색만 내고 당사자의 접근권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경우다.

국가에 미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산부와 아동마저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 생명의 소중함은 무게를 잴 수 없고, 우리 정부는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미등록 이주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의료보험 적용범위도 미등록 아동을 포함해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

2019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