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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청년대변인, UN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선거연령 하향 권고
- 2019-10-04 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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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UN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선거연령 하향 권고
한국정부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 제 5, 6차 심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위원회는 아동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위해 이를 제한하는 학내 규제와 법률을 폐지하고, 현행 만 19세 기준인 선거연령 및 정당가입 연령을 하향할 것을 권고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만 19세라는 가장 높은 선거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당원의 연령 자격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도 한국을 비롯해 소수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또한 정당활동 연령 규제의 개선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 심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
2019년 10월 4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한국정부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 제 5, 6차 심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위원회는 아동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위해 이를 제한하는 학내 규제와 법률을 폐지하고, 현행 만 19세 기준인 선거연령 및 정당가입 연령을 하향할 것을 권고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만 19세라는 가장 높은 선거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당원의 연령 자격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도 한국을 비롯해 소수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또한 정당활동 연령 규제의 개선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 심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
2019년 10월 4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