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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태에너지본부,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환영!
- 이 기회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정비해야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환경부 원주지방청이 16일 밝힌 설악산 오색삭도(일명 오색케이블)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색케이블 사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와 무조건적 개발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로 인해 지역 생태계 파괴는 물론 거주민간 갈등만을 초래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개발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어 진행되지 않은 사업내용이 거짓·부실로 작성된 것이다.

이번 부동의 결정을 통해 그간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로 작성된 사업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거짓·부실로 작성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감시하고, 지역민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9년 09월 16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upcomingwint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