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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관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을 내세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이미 자진 출두해 성실히 조사를 받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은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문제가 된 3, 4월 민주노총 집회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저지 등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막아내고자 한 집회였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현실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를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구속한 것이다. 

특히 ILO 기본협약 비준을 국제 사회에 약속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대표를 인신구속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의 포기이자 국제적 망신이다. 

올해만 벌써 9명의집배원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노동존중 사회냐’며’ 지금 노동자들이 묻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