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국가기밀 누설

야당의 의무는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국민을 대신해 싸우는 일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하고 그 한계는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도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기밀을 자신의 인맥을 통해 취득하고 누설한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대화의 양 당사자국은 한국과 미국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국가기밀이라면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겠는가.

국가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