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최석 대변인,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관련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올해 고3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2021년에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제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과제는 국회에 주어졌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해 고교 무상교육이 제때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무상교육은 대다수 학부모가 찬성하는 정책이다. 정쟁에 매몰되는 일 없이, 오로지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아 국회에서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4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