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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제주 녹지병원 취소절차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조건부 허가가 났던 제주 녹지병원이 결국 취소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측에 개원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며 오늘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녹지병원은 당초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국인까지 모두 진료하겠다면서 강짜를 부린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개원 준비조차 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무엇보다 제주도민들의 의견과 국내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조건부 허가를 추진했던 원희룡 지사의 책임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영리병원은 암세포와도 같다. 한 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된다. 의료에 영리를 도입한 여타 국가에서 어떤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에라도 위정자들이 의료영리화에 나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