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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전국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소추 검토" 의견' 관련

오늘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현직 판사들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법 농단 사건의 주역들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영장들을 법원이 수시로 기각시키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만 가는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결단이라 생각한다. 

정치권력에 아첨하고, 법관의 권능을 일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쯤으로 치부하던 판사들로 인해 법원에 온통 썩은 내가 진동했어도 아직까지 사법부 내의 양심은 살아 있었던 것이다. 

정의당은 이미 원내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법 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사법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여론은 이미 압도적이고 법관들 또한 자정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이다. 

이제 국회의 몫이 남았다. 국회는 하루 빨리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판사들과 힘을 모아 사법 농단 세력의 뿌리를 뽑는데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2018년 1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