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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책위원회,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와 행재정 조치 준비해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학부모 서비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 11월 1일이면 서비스가 개통되고, 우선모집이 시작된다. 

유치원들의 참여는 작년보다 늘었다. 국공립은 예년처럼 100% 등록하였고, 사립은 10월 29일 17시 현재 25.03%로 지난해의 9배 수준이다. 천 곳 넘는 사립유치원이 등록하였다. 긍정적인 부분이다. 

오늘 31일의 최종 등록까지 더욱 증가하였으면 한다. 학부모 불편 해소와 공정한 입학관리를 위해 건전유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관계기관의 유도 노력 또한 서비스 개통 직전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끝내 불참한 곳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미리 준비하기 바란다. ‘학부모 불편 해소와 공정한 입학관리’ 취지를 거부한 △유치원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원 및 학급 감축 등의 행정적 조치, △학급운영비 포함한 차등지원 등 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처음학교로>는 사립유치원 의견을 받아 바뀐 부분이 있다. 3곳 희망순위 지원으로 추첨방식 변경이 대표적이다. 의견대로 제도를 고쳤는데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유아와 학부모를 중시하지  않는 자세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리감독기관의 적극 행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다. 
비리유치원은 엄벌하고, 건전유치원은 지원해야 한다. 

2018년 10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