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최석 대변인,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정부 비준 관련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의결했다. 이로써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었다. 환영한다. 

그러나 한편, 하위 합의문은 의결되었고 상위 합의문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일각에선 하위 합의문을 먼저 의결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합의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장본인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판문점 선언을 정쟁거리로 만들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다. 한반도 평화 앞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무리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는 길에 높고 낮은 합의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설령 있다해도 그 순서를 꼬이게 만든 것은 바로 판문점선언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다. 이제라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

2018년 10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