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란 중학생 난민 지위 인정

일시: 2018년 10월 19일 오후 3시
장소: 정론관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서울의 한 이란 출신 중학생에 대해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이 학생은 개종으로 인해 자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활해 한국인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반장까지 할 정도로 교우관계도 좋았다고 한다. 

당초 정부 당국은 이 학생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같은 반 친구들이 눈물겨운 호소와 청원 등으로 여론을 환기한 덕분에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로 올라섰고 여러 방면에서도 두루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 위상에 비해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특히 난민 허용에 있어선 인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물론 낯선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인도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났지만 시한부일 뿐이다. 서둘러 제도와 인력을 보강해서 진정으로 삶을 찾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8년 10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