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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관련

어제 검찰이 데이트폭력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고, 2017년에는 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치안 당국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일이긴하나 미흡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유대를 종속관계로 변질시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육체적 폭력을 자행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데이트폭력은 대체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억압하거나 가스라이팅이 수반되어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고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폭력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까지 지켜보겠다는 결정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검찰과 경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데이트폭력은 연인간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인식이 팽배하고 그 처벌도 경미하기 이를데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데이트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는 여성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식의 계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치안당국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스토킹방지법 등 여성대상 폭력 방지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2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