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최석 대변인, 신년 특별사면 관련

정부가 신년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우선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친여권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하면서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사면은 시민 사회와 종교계,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의 징역형이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면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들었지만 핵심은 쏙빠진 쭉정이 사면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면의 목적을 재고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