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최석 대변인, 최순실 씨 징역 25년 구형 관련

일시: 2017년 12월 14일 오후 4시 10분
장소: 정론관 

국정농단의 정점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최순실 씨에게 걸맞은 중형이라고 판단한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게이트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인물이다. 재벌을 축으로 정경유착을 벌였고, 비선실세의 자리에서 국정농단을 진두지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헌정 질서를 망가뜨렸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결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촛불이 외쳤던 새로운 국가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선 국정농단의 장본인들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적폐세력의 엄정한 처벌만이 실추한 법원의 명예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아울러 최순실 씨와 13개의 혐의를 공유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이 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최순실에게 넘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구형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